베이징 제4차 6자회담에서 최종 논의되고 있는 잠정 합의문엔 ▶북한 핵 폐기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 ▶핵 폐기 검증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잠정 합의문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안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다자 보장 형태로 제공하고 동시에 향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기구가 출발하는 디딤돌 마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문은 향후 동북아 다자 안보질서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4차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국들은 3일 오후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전날 도출된 잠정 합의문을 토대로 문안 확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입장 정리가 늦어져 회의가 1~2일 미뤄졌다. 대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회담장 안팎에선 북한과 미.중을 포함한 6개국 간 다각적 양자접촉 등 막판 물밑 협상이 진행됐다. 북.미는 중국을 통해 간접접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개국 대표들이) 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잠정 합의문은 의장국인 중국이 제시한 4차 초안으로, 전문과 6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핵 폐기 범위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모든 핵 프로그램을 검증을 통해 폐기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발효된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의 실험.제조 등과 함께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잠정 합의문은 막판 최대 쟁점이던 평화적 핵 이용과 관련,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함께 갖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이 요구한 경수로 건설 관련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수로 사업은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된 경수로는 공사 완료 후 턴키 베이스로 넘기기 전까지는 북한 소유가 아니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미의 주장이 반영돼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문은 또 북.미, 북.일의 관계 정상화를 명시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양국 협의에 따르도록 했다. 핵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에너지 지원이 언급됐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송전 계획과 그 이전 단계로서 관계국들의 중유 공급도 포함돼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인권.납치범 문제 등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양국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간접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서승욱 기자
서울=최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