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국가 실권은 국민의 변화요청때문|이·스페인도 집권전망 밝다|우리이상아·중남미로 넓힐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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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뤄디·슈미튼」여사는 색다른 내객이다. 「빌리·브란튼」가 의장인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의부의장, 여성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W)의장에 룩섹부르크 노동두회당의 당수인 유럽의 여걸이다.
아시아순방길에 신사당의 고정훈총재초청으로 서울에 왔다. 유럽사람 특유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도 신사회주의 SI 가입전망에 관해서도 노코멘트다. 그러나 유럽의 민주사회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지 않았느냐는 고의성있는 도발적인 질문에는 펄쩍 뛴다.
민주사회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열변이다. 강한 비음이 섞인 영어를 구사하는 43세의 투사는 판문점에서 중앙일보로 직행하고서도 지칠줄 모르는 점력을 과시하면서 1시간 20분동안 민주사회주의의 오늘을 얘기했다.
요즘 선진국에 보수화 바람이 분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영국같은 나라에서 민주두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정권을 잃고 영국의「대처」수상은 두회주의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의 두회당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궁지에 몰려 있고, 이런 현상을 민주두회주의정책들의 위기라고 말할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다고 봅니까?
『위기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라 마음에 안둘어요. 스칸디나비아에서 우리는 아직 최대의 정렴입니다. 보수와 중도의 정당들이 연합으로 집권하고 있지만 다음선거에서 승산은 우리에게 있어요.
「대처」수상의 하는 일을 나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성공하리라고 보지않아요.
그리고 프랑스만해도「미테랑」의 사회당이 집권했다는 사실이 민주사회주의의 위기설과 모순되지요. 거기다 그리스에서도 「파판드레우」의 두회주의 달동(PASOK)이 점권을 잡았고 스페인의 두회노동당이 집권하는 겻도 시간문제예요.
이탈리아의 두회당도 전망이 좋고 서독의 두민당정권에 대한 기민당의 도전도 성공할 기미가 안보입니다.
지금 서구지역에서 볼수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의기는 민주두회주의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룩셈부르크에서도 내가 당수로 있는 노동당이 79년 총선거에서 정권을 뺏겼지만 다음선거에서 다시 집권할 전망은 아주 밝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의 민주두회주의 정당들의 두회복지정책과 국유화정책의 실패가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으로 이해되고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그 결과 복지의 확대룰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할수 없어 국민들을 실망시켜 그것이 총선거에서의 패배로 나타난것 아닙니까?
『유럽의 두회당들이 정권을 잃은것은 사회복지나 국유화같은 경제정책의 실패때문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두함당의 반세기에 걸친 장기집권에 국민들이 권태를 느껴 보수당에 투표했고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지스카른에 권태를 느껴 두회당에 투표를 한거예요. 막연히 변화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정권을 바꾼겁니다.
한가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서구의 민주두회주의 정당들이 현보주의적인 정책이다. 실용주의다하여 자유주의 내지는 보수주의 색채를 조금은 띠고 있다는 점임니다.
요컨대 사회복지나 국유화정책의 실패때문에 우리들의 인기가 띨어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미테랑」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가 실패한다면 원인은 두회당의 처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제도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조금전에 두회오들이 보수공당의 색채를 조금 띠고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두회주의정당과 보수정당사이에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서 큰차이가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선거는 싱겁다고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은 현실적인 경험이 없는 젊은층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근로자들과 대중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수오들은 자본가의 이익을….』 그건 너무 도식적인 설명같은데….
『그러나 이런건 현실적으로 중요한 차이인걸요. 안보정책상의 차이도 커요.』
그러나 서독을 예로하여 두회복지 하나를 들더라도 두민당이 집권하기 전에도 서독국민들은 많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렸고, 그리고 두민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국유화의 대강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게 사실 아닙니까.
『서독의 두회갈두의 많은 부분이 기민당정권 아래서 틀이 잡힌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기민당이 종전직후에 일종의 비상대책으로 취한 정책이지 이데올로기의 산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민당이 나치스의 공적이었고 인권옹호자라는게 두당의 정책상의 큰차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종가라고 할수있는 미국에도 유럽정도는 아니지만 각종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미국의 노동자들은 처음엔 자신들이 서구노동자들보다 더욱 잘살거다나 적어도 그들만큼은 잘산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어요. 미국기업들의 시설투대와 현대화는 유럽과 일본에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때 족강회두 노동자들을 만나고싶었는데 내게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방해룔 받은거죠.
그래도 나는 작은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임금이 유럽의 철강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고 그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의료보험, 실직수당, 산재보험같은것에 이르면 미국은 유립의 비교가 안됩니다. 운적인 차이가 크면 질적인 차이가 되는거죠.』 두회주의 인터내셔녈(SI)은 지금까지 유럽중심이었습니다. 최근 갑자기 아시아·중남미 같은데로 시선을 돌려 활동무대를 넓히게 된 동기는 뭡니까? 유럽의 민주두회주의 시력이 보수화물결에 밀리고 사회복지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SI가 이를테면 전망을 잃고 있기때문에 유럽밖으로 활노를 찾는게 아닌가싶어 이런 질문을 하는겁니다. 『19세기 SI운동이 시작될 당시「국제적」이라고해도 유럽을 의미했어요. 이제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과 이데올로기를 아시아·중남미같이 중요한 지역으로 견파하려는거지요.
lSI는 항상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봤습니다. 뮤질랜드 노동본지도자 「빌·롤링」은 아시아태평양두합주의기구(APSO) 창설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공산주의는「두회주의의 묘지」라고 불렀어요. 『아닌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기형」(deformation)입니다.공산주의자들은 SI를 두려워하고 적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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