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채는 영업허용

김준성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제도금융으로 흡수되지 않은 사채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환율을 급속히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강릉에서 열린 대한상의주최 경영자대학에 참석,「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라는 제목의 강좌를 통해『사채시장의 공과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겠으나 더 이상 이의 규모확대나 금융시장 내에서의 무분별한 기능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제도금융으로 흡수되지 않은 사채는 정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의 급속한 인상을 반대하면서『단기적으로는 국제통화의 변동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환율을 유동화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물가차이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운용상『환율은 달러화가치의 추세를 주시하되 물가압력을 줄이기 위해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재원조달을 극대화하고 제도금융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예금금리는 2%내외의 실질 금리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 및 최근의 각종 세금감면조치 등에 의해 예상되는 세수결함은 세출억제나 유보로 대처하고 한국은행 차입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채발행으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에 있어서는 가격자율화 폭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하여 가격경쟁을 촉진하겠으며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때에 조정하여 파급효과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6·28조치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훨씬 낮으나 앞으로 물가안정을 더욱 추진,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금리를 운용하며『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은행자율화와 함께 당좌대월 및 진성 상업어음을 할인금리부터 자율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생산성향상을 기반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하나 국내물가를 자극,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에 의한 산업지원제도는 개편하며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중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