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가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이 있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뉴욕주 출신의「F·리치먼드」하원의원. 미-일간에 방위비 지출논쟁이 뜨거웠던 지난 3월이었다.
그는 5l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규모의 4%에 불과하던 일본경제가 현재 50% 수준에 육박했으나 일본의 인구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되니 결국 경제규모는 똑같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일본경제가 이렇게 커진 원인을 그는 막대한 투자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79년에 미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8%를 고정 투자로 돌렸으나 일본은 32%에 이른 사실을 지적했다.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인식함은 방위비 논쟁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에서도 나타난다.
OECD 가맹국 가운데 원조능력이 있는 17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대외원조는 제4위다. 79년 통계다. 미국이 47억 달러, 프랑스와 서독이 33억 달러, 일본이 26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 액수를 CNP 대비로 따지면 일본의 대외원조는 0·26%. 12위로 떨어진다. 높은 GNP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원조는 형편없는 것이다. DAC의 일반적인 권고는 0·7%까지 원조 액수를 끌어올리라는 것.
작년 초「스즈끼」일본수상은「일대용단」을 내렸다. 일본 대외 원조의 핵심이 되는 ODA자금을 81∼85년 사이 2백 14억 달러로 늘린 것. 과거 5년간 1백 7억 달러의 꼭 2배다. 그래서 일본은 85년에 가면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현금 원조국가가 될 예정이다.
일본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를 굳이 정부개발원조, 공적 개발원조라고「원조자」를 붙여 해석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DAC가 정한 그란트 앨리먼트(grant element), 즉 무상공여나 증여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의 차관이라는 것.
다서 말해 상업차관 금리가 12%라 치고 ODA 자금의 금리가 6%라고 할 때 차관액수의 얼마쯤은 공짜로 주는 셈이 아니냐는 논리다. 전재를 복구하기 위한 미국의 무상 원조만을 「원조」로 해석했던 우리의 개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해석이다. 그만큼 부자 나라의 인심이 각박해졌다 고나 할까. DAC도 그란트 엘리먼트가 25% 이상이면 대외 공공원조로 해석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2백 14억 달러의 ODA 자금가운데 40%를 아시아지역 차관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약 85억 달러다. 한-일간의 ODA 경협 액수가 60억 달러에서 일거에 23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국제적 돈놀이의 야박함을 꾸짖어야 할지, 일본의 왜소한 에고이즘을 한탄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