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자위대 해외 무력 사용 허용"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21일 '종합안전보장조사회'모임을 열고 일본 군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써도 좋다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집단안전보장기본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일본 군대는 다국적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자위대엔 무력 개입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대신 '국제평화협력부대'를 창설해 해외에서의 무력 개입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