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매가 결정이 되기까지 |인상 율은 한자리 숫자 사는 값은 두 자리 숫자

논란을 거듭하던 하곡수매가가 결국 생산 장려금 별도지급이라는 묘책 (?)을 동원해 결말이 났다.
공식적인 인상률은 7%이지만 생산 장려 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인상률 13·7%라는 것이다.
한자리물가 고수라는 대 전제와 생산비도 안 되는 보리농사의 현실사이에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나온 보상이다.
한자리 물가의 강력한 집념에도 불구하고 수매가의 현실화에 대한 여론이 워낙 비등했던 까닭에 이 같은 편법까지 등장한 것이다.
생산장려금 까지 포함한 13·7%는 사실 농사의 주무부처인 농수산부가 당초 생각했던 10∼12% 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말하듯이 보리의 중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 도 적인 가 아니라 금년에 한해서만 실시되는 것에 불과하다.
한자리물가의 대세에 밀린 낯은 수매가 인상 율을 커버해 주기 위한 임기응변 책인 것이다 또 금년에는 생산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실제는 13·7%가 인상되었다고 하나 내년에 가서 다시 인상 할 때의 기준가격은 공식적 인 수매가 인상률인 7%가 적용된 격이다.
결국 이번 하곡수매가격 결정도 보리농사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말았다.
7%인상 자체만으로도 농수산부는 도매물가 4∼5%선보다 높게 책정해준 것이 라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농촌물가를 대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4.6%올랐고 정부측의 계산대로 가축 류를 빼더라도 9.2%나 올랐다.
결국 7%의 인상률로는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촌물가 상승 분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편 국회 쪽의 반응은 올해 하곡수매가결정에 관한 한 줄곧 여야가 없이 강경한 태도로 대폭인상을 주장해 왔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인 민정당 조차 들고일어났었다. 야당 측의 주장인25∼30%선은 힘들다 해도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충분히」올려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던 것이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최소한 10%이상은 오려야 한다고 큰소리 치던 것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음인지 거꾸로 10%이내에 서 올려야 한다고 뒤바뀌었다. 막바지에서 다시 한자리 물가 원칙에 밀려난 것이다.
과연 보리수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그처럼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보리가 도매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 따라서 보리수매가격을 10% 더 올려줄 때 도매물가에 미치는 상승 요인은 0.1%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리 값 인상이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것인데 도 정부의 인색한 태도는 결국 어떠한 품목도 물가 억제 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획일적인 물가통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컨대 억제선 5%라면 품목의 성격이나 수급상태에 따라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어서 이들을 평균한 것이 5%가 아니라 무조건 어떠한 품목도 5%억제선서 예외일수 없다는 식이다.
하곡수매가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는 여론은 물가나 생산비 보장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피폐해 가는 농촌경제에 최소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점에서 더 뿌리가 깊다.
누적되는 농가부채, 이농현상, 더욱이 가장 심각한 보리영농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곡수매가는 충분히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수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