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 토지 소유 비율 20년전보다 17.5%p 늘어

행정자치부의 이번 전국 토지소유 현황 조사 결과는 국내의 토지 보유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 토지 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19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토지소유 편중 현상 극심=조사 결과 최고 땅부자 100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60%, 전체 사유지(5만6661㎢)의 0.7%를 차지했다. 총인구와 보유면적 대비 상위 1%가 차지한 토지면적도 전체 사유지의 51.5%와 31%에 각각 달했다.

총인구 대비 상위 5%의 토지 소유 비율은 7월 7일 현재 82.7%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했던 1986년 당시의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한 위헌결정 등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개발이익이 땅주인들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현행 제도도 토지 선호를 부추겨 온 주요 이유로 꼽힌다.

◆ 사유지 보유 비율, 지나치게 높아=전체 국토 중 사유지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토지 소유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9만9642㎢. 이 중 국유지.도유지.군유지 등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율은 약 30%다. 나머지 70%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사유지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이스라엘 86%,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의 도시용지 보유 비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