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교육 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서울대의 최고 의결기구다. 평의원회는 이날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듯이, '엘리트 교육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엘리트이자 지배계급"이라며 "주장을 잘못하면 자기모순까지 범한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오늘의 시대는 정부가 표방하듯 '분권과 자율'이 최상의 원리와 가치"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학을 이해함에 있어 간혹 억측에 기초한 주장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평의원회는 "정부의 정책 논리가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은 공리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부의 평등주의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평의원회는 "공교육이 제 궤도를 잃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펴 온 일부 교육정책의 잘못과 산업사회를 잘못 이끌어 간 정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원회 의장인 권욱현(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선진국 대학들이 앞다퉈 창의적인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춰볼 때 서울대의 입시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김광웅(행정대학원.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교수가 초안을 작성했다.
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