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출입 안 될 말…정신연령이 더 중요

황석연 변호사=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에게까지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한다는 데는 반대다.
유흥업소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영업장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의 학제(학제)상 고등학생신분의 미성년자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제력이나 사회경험 면에서 또는 소속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대학생·근로청소년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성인의 의미는 신체적인 연령보다도 정신적인 연령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