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부상자 생계지원·취업 적극알선

국회는 30일 상오 노태우 내무장관과 안응모 치안본부장을 출석시켜 의령경찰관 주민대량살상사건의 경위와 사후대책수립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인사의 난맥상과 복무기강 해이 ▲총기 및 무기고관리의 소홀 ▲경찰과 예비군의 출동태세 미비 ▲미온적인 사후수습대책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변 사건이 단순한 치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상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내무장관 한사람의 인책만으로는 미흡하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내무장관은 보고를통해 이번사건이 ▲현지경찰의 기강 해이 및 사명감 부족 ▲경찰간부의 감독소홀 ▲인사관리상의 허점 ▲긴급사태에 대비한 조치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복무기강확립 및 비상출동태세의 확립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경찰관 자질향상을 위해 이제까지 양적인 모집에서 질적차원으로 전환하고 적성검사·출신학교생활기록부, 신원조사 등의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선발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신적안정 및 부적응현상을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관의 의식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작전·무장소요·천재지변등 비상시 비겁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사고 및 부조리발생때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경찰무기관리와 예비군무기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앞으로 의령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취업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피해마을과 도·시·군기관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응모 치안본부장은 보고를 통해 사건발생이 경찰에 처음 입수된 것은 사건발생 56분이 지난 26일 하오 10시34분이었으나 치안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된 것은 3시간7분이 지난 27일 상오 1시47분이었다고 밝혔다.
안본부장은 최초의 경찰병력이 현장 도작한 것은 사건발생 2시간이 지난 하오 11시40분이었으며 도경국장이 헌지에 나가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사건발생 5시간이 거의 지난 27일 상오 2시30분이었다고 보고했다.
안본부장은 현재 구속된 경찰관 3명외에 1명에 대해 조사중이고, 3명에 대해 감찰조사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각 정당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점추궁방향 등 내무위질의대책을 세웠다.
민정당은 이번 사건이 총기관리상의 허점과 경찰관의 근무태세 해이, 비상시경찰 및 예비군의 출동태세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철저히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강·구호대책과 경찰관의 처우개선,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강화 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한당과 국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당소속 내무위원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측이 이번 사건 및 수습대책과 관련이 있는 법무·국방·보사·문공·총무처장관을 자진출석시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야당측은 이번 사건이 안보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한다는 관점에서 후방경계태세의 재정비, 경찰관의 복무자세확립, 예비군동원체제의 점검, 통신체제의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지방 지·파출소의 경찰인력배치등에 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키로 했다.
특히 야당측은 이번 사고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병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6시간동안이나 공포의 광란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살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치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야당측은 정부적 차원의 인책은 물론 경찰의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키로 했다.
야당측은 민간인의 사건신고를 접하고도 타격대출동이 지연된 이유와 비상사태 하에서 예비군의 동원이 지연된 이유등도 중점적으로 추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