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 26일부터 농가에 대여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정부미 (보통미)룰 시중가격보다 싸게 팔고 쌀값은 금년추수매 쌀이나 보리로 대신갚게하는 양곡교환제를 실시키로 했다. 잘안팔리고 있는 ◀인외미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울러 농촌가계의 어려움도 덜어주자는 뜻이다.
24일 농수산부발표에 따르면 26일부더 5윌30일까지실시키로한 이 양곡교환제도의 기준가격은 80kg들이 가마당 3만9천2백원으로 현재 시중 소비자 가격 (정부보통미) 4만6천7백원의84%수준이다.희망농가에한해 60kg들이 기준으로 10가마씩 교환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있는보통미 4백만섬가운데 옹인외미는 3백30만섬으로 양곡교환제 실시에따라 50만∼7O만섬정도 소비될 것으로능수산부는 추정하고 있다.
가격이나 상환조건면에서보면 이번 양곡교환제는 종전에 실시해오던 양곡대여제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양곡대여제는 빌려준 양곡의 상환조건이 수매가격이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거둬들이는데 반해 양곡교환재는 오르지않은 상태의현재 가격보다도 싸게 파는 것이기 매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나오게된·더급한 사정은 미질이 띨어져 잘 안팔리는 정부방줄 보통미의 소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촉진시켜보자는 고육지책에서 비롯된것이다.지난2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품미10분도쌀 방출과 보통미의 도매상가격을 1천원 내려준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인외미는 모두 5백만섬.이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산만이 상품미로서 그런대로 미질이 괜찮으나 3백30만t의 보통미는 강만스페인 미국 이탈리아등으로부터 수입한 것들이다.
입맛에 잘맞지 않을뿐더러 여름이 다가오면 보관상의 어려움도 더해질수밖에 없는 처지다.
농민들이 이번 양곡교환제도에 호응할경우 도시사람들보다 한가마에 7천5백원을 더싸게 사먹을수있다. 사정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양식으로 남겨 두었던쌀까지 팔아버리고 맛은 떨어져도 값싼 외미를 사다먹는 경우도 없지않을것이다.
농수산부는 당초 외미소비촉진을 위해 정부미 방출가격을 전면적으로 내릴것음 검토했었다.지난연말
에는 정부미방출가격을 2·9% 올리면서 양특적자해소를 위해 금년2월에 3%,4월에 6% 추가인상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나연초이후 정부미가 안팔려거꾸로 값을 내려야할 입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번 양곡교환제 실시도명칭이 교환제이지 사실상정부미 방출가격을 인하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왕 가격을 내릴 바에는 그인하혜택을 농가에 돌려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찾자는 궁여지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