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는 정부와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달라 국회 내 논의만으론 합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연금제도개혁협의회'를 만들어 쟁점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중앙일보 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처럼 급격하게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노후 소득을 기본적으로 책임져 줄 것은 국민연금"이라며 "노인과 일하는 분(현재 연금 납입자), 후세대 등 3세대의 이해 관계가 달라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회 특위와는 별도로 국회의장 직속의 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연구자와 시민단체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회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구조여서 이대로 두면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보험급여는 낮추되 보험료 인상은 미루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당이 구두로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최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접 중재를 부탁했고,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동의를 얻었으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또 "고령화를 대비하는 데는 무엇보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임금 피크제나 직위 피크제 등을 도입해 나이 때문에 고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