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야당 윤 국방 해임안 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킬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전날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방부 장관 해임과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해임건의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것"이라고 3권분립 조항을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에 대한)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향을 "과학적 인과관계와 무관한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릇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록 정치적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의 조성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였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문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 "윤 장관 구하기 포기하라"=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인 해임건의안 발의를 두고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에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윤 장관 구하기'에 나서지 말고 '나라 안보 구하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