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정 위반혐의 외국계 은행 제재 검토

금융감독원은 24일 공기업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영업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도이체방크와 프랑스 BNP파리바, 영국 바클레이즈, 미국 JP모건 등의 서울지점이 최근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이 중 일부 은행은 공기업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관련법의 금융이용자 보호조항과 내규, 금감원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특히 KTX 등과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문제가 드러난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파생상품 영업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방안을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 은행과 제재 수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