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쌀 50만t 지원 요구

북한이 24일 끝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에 요구해온 대북식량 지원 물량은 쌀 50만t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회담 때 50만t의 쌀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에도 5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며 "올해도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에는 북측과 합의했지만 그 규모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담 기간 내내 북한의 식량차관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물량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본지 6월 24일자 5면> 특히 일부 당국자는 '예년 수준의 물량'이라고 말해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원해온 40만t으로 언론보도가 이뤄지는 등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북측 요구에 따라 이번 회담 공동보도문에 대북식량 제공을 명문화해 주었다. '식량 제공 규모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부 당국의 해명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다음달 9일 경협추진위에서는 구체적 절차만을 논의하기로 공동보도문에 돼 있어 북한이 50만t 모두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북 쌀 50만t 지원을 한꺼번에 요청한 것은 공개된 물량으로는 가장 크다. 쌀 50만t 지원에는 운송비를 포함해 175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식량차관 제공은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t, 지난해에는 국내산 쌀 10만t과 외국쌀 30만t을 북한에 보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