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시대] 1. 정부 발표 후 절차는

24일 정부가 17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광역시와 도를 발표하면 그 이후부터 공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이 이전할 12개 광역시와 도만 배정하고, 그 지자체 안의 어느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배치될지는 이들이 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에 한국전력이 배정됐지만 광주 안의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광주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일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역 지자체장은 성격에 맞는 3~5개의 공공기관을 묶어 올 하반기 중 이전할 지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면 정부는 올해 말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지역의 땅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이 들어설 건물과 청사의 신축이 시작돼 2012년 이전을 완료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은 혁신도시로 조성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안의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결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이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토지 약 50만 평에 인구 2만 명 규모의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자체로는 완벽한 도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지역 산업 발전을 꾀하면 상당수의 민간 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추가로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6~8년에 걸쳐 건설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관련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양질의 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