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답 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 아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 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발언 의미에 대해 "공급에 있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