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엔 일제시대 부역자…검찰엔 독립투사 변호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관련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보고서에서 경찰을 "식민지 수탈의 도구""경찰파쇼""정권수호 일익담당"등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 명의의 보고서는 "(일제 때)경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식민지 수탈의 도구화했고, 조선민중의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서 "(해방 후)경찰은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로 충원됐다"면서 "(해방 후)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여 경찰파쇼를 견제했다"고 썼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불안정한 정치체제 유지를 경찰권에 의지하고 경찰력의 확대를 후원했다"면서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수호의 일익을 담당한 경찰권은 비약적으로 팽창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밖에 경찰의 수사전문성 부족과 비민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비수사분야 출신 간부들이 훨씬 많은 경찰 조직의 특성상 내실있는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15만 경찰이 통제없는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권 비대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위험 우려"등의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과 '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두 편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일제히 배달됐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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