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조원진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 279만명…133억 못 받아"

　
평균 4695원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지난해 27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7650명 중 14.69%인 279만1349명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액수로 보면 총 부과금액 891억원 중 133억5831만원이 체납됐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시·도별 징수율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에서도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30억4222만원), 부산(10억4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000원이었지만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에 달했다.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만 6946명이었다.

조 의원은 "1인당 평균부과액은 적지만 지자체 구성원에게 과세한다는 상징성이 있고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체납자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