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소득세 비판 너무 이기적이다

황종연<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49>
작년 말로써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비과세의 경과조치가 만료되었다.
이에 대해 창작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적인 기고를 수 차례 읽었다.
나 역시·문화예술인들을 존경해왔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 그들의 사회적 기여도는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의견에는 애석함을 금치 못한다.
어떤 이는 문예창작이나 기타예술활동에 대한 종사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정기적인 소득도 없고 연금·퇴직금 등의 혜택도 없어 과세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국가에서 보강해주어야만 세금을 내겠다는 말인지. 마치 국가를 보험회사로 오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물론 기여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만 거리의 청소부나 나이 어린 여공들도 세금을 내고있고 또 그들 못지 않게 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지식층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창작예술인들의 소아적 이기주의를 보는 우리들이 과연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