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의 여러가지 문제|도널드·재고라어 <미헌터대교수>

통일에 관한 전두환대통령의 새제의는 북한이 거부한다해도 북한에 영향을미칠 것이다.
이 제의는▲평양만이 한반도 민족주의를 신봉하고있다는 주장을 없앨 것이며▲통일의 방법론에서 민주적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북한제의와 대조적이고▲북한과는 달리 아무 전제조건을 내걸지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수립하려하기 매문이다.
80년대의 남북한사이에서 넓은 의미의 통일가능성을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다소 낙관적인 요인들이 드러난다.
우선 중·소는 새로운한국전쟁을 바라지 않으므로김일성이 폭력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려 드는 것을저지할 것이다.
북한은 또 경제 곤경에 처해 한국과의 경챙에서 뒤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방 세계와 무역을 늘리고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획득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그런 반면 한미관계는 80년대초에 아주 우호적 기초 위에 었다.
한국은 또 80년대에 자체의 국방산업을 발달시켜북한과의 군사적 경쟁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없지않다.
요컨대 이같은 요인때문에 북한이 한국에서 폭력혁명을 유발하고 현정부를 전복하며 주한미군철수를 꾀하려는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같은 사실을 직시. 그에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낙관을 불허하는 또다른 요인들도 있다.
혁명가인 김일성은 통일과 한국의 적화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북한은 또 현재의 한국을「소모사」 붕괴직전의 니카라과나 왕정이 무녀지기 전의 이란에 비교하여 한국의 현정부와 화해나 타협을 할 것 같지않다.
한국과의 접촉은 북한을외부세계에 개방하고 한국의 현실을 북한주민앞에드러내놓는 결과가 되어 북한의 극단적인 독재정치와김일성개인숭배를 위협하게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남·북한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전망은 어두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