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중소기업엔 인색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고 교육훈련을 한 경우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15일 노동부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집행된 직업훈련지원금 1877억원 중 67%(1259억원)가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전체 사업체 수의 99%, 임금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된 돈은 전체 지원금의 7.5%(142억원)에 불과했다.

직업능력개발비가 지원된 인원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이 70.9%(118만2941명)를 차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6%(10만587명)에 그쳤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자체 교육훈련비는 근로자 1인당 월 6만1400원으로 30~99인 업체(6200원), 10~29인 업체(26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이 자체 직업훈련을 하기 힘든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오히려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