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위한 국정쇄신 단행을" 손학규 지사 주장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청와대.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15일 "더 늦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신보수)운동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경제성장률 7%를 공약해 놓고 성장의 엔진인 기업에는 규제 족쇄를 채우고,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 하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하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경제살리기의 유일한 길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첨단업종의 입지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투자를 막는 족쇄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은 70~80년대의 낡은 진보 관념과 평균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짜 진보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