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원회 견제 강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14일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옥상옥의 행정기관이 되지 않도록 '폐지 권고'와 '일몰 조항'을 도입했으며 위원회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해 개별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위원회의 설치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