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계획 반대 강북 개발 지원해야"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정부는 신도시 개발보다 강북지역 개발에 좀 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제주에서 열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주민들이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판교와 같은 (투기)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북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지역 개발은 신도시 건설비용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비용이 적게 들고 신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최소한 2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강북 개발의) 효과가 크다"고 신도시 건설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과 관련 "국민소득이 2만~3만 달러가 되려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생각이 같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곳에 있는 기관을 다른 곳에 가져가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생산지수는 똑같게 된다"며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재정적 지원과 권한의 위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낭비적 비용을 만드느니 그 돈으로 지방의 재정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