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항소심 내달 1일 첫 심리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사업의 항소심 첫 심리를 다음달 1일 할 계획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이번 항소심에서 우량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수질대책, 경제성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에 새만금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