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국신고서 9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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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들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가 9월부터 사라진다. 출국신고서 제출의무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9일 "국내 출입국심사 때 내외국인들이 직접 작성해 내는 출입국신고서 가운데 내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외국인은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9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출국신고서와 외국인의 입국신고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상 정확한 출입국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받되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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