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제2기 경제팀 부양책, 일본식 장기불황 빠질 우려"

　
제2기 경제팀의 단기부양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과 닮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인위적인)경기 부양으로 2017년 균형재정은 요원하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섣부르게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해 가계부채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미래준비금인 사내유보금(당기순이익의 누적분)을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소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기대하지만 기업은 대규모 투자 때 사내유보금이 부족하면 차입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 부채를 합치면 지난해 말 1651조 원에 달했다"며 "이는 GDP대비 114.9% 정도로,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와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정확대나 금리 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ㆍ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만 집착해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면 오히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고통스러워도 전세시장이나 노동시장 등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고통을 제거하는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