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협정 61개국으로 확대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대책을 이민등 인력진출보다는 재외교민보호와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어 교민의 법적지위향상및 교민사회의 건전한 육성에 주력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작년8월부터 시행된 국민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친지초청에 의한 해외방문을 허용하고 올해안으로 여권발급의 완전 전산화를 추진, 내년부터는 여권의 즉시 발급체제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27개국과 체결되어있는 비자면제 협정대상국을 확대, 61개국을 대상으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있으며 올해안으로 말레이지아·인니등 아세안국및 페루·아르헨티나(중남미)·바레인·모로코(중동)·세네갈·시에라리온(아프리카)등과 협정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외국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한일실무자회의를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외상회담과 정상회담등을 통해 이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남미지역에 불법체류중인 교포들의 신분합법화를 위한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적극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재 브라질정부가 벌이고있는 불법체류자 거주증명발급을 위한 신고에는 4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대상교포중 작년말 현재 1천5백여명 이 신고를 끝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이들 불법체류교포의 신고를 끝내도록 현지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펴고있다.
정부는 또 외국에 정착한 교민을 대상으로 제5공화국 건설의 적극참여를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작년에이어▲교포2∼3세의 모국교육지원▲교민단체간부새마을교육▲해외유공교포초청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교민사회육을 위해 재일민단등 교민단체지원 예산을 작년의 2배규모로 늘리는 한편 반한교포선도와 북한의 교민사회침투를 막기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봉사체제도강화,순희영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