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 역풍] 下. "정부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강남과 분당 등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가 아닌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며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시장과 서울시 실무진들은 강북 개발이 아닌 신도시 개발과 수요 억제정책 위주로 집값 안정을 이루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현실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감한 비판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뉴타운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뉴타운특별법은 강남 이외 낙후된 지역의 주거 수준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로.공원.문화 등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