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못받는 법관은 엄벌"|유대법원장 국민고통 덜어주는데 최선을

유태흥대법원장은 11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관과 사무직원을 엄벌하고 소속법윈장에게까지 지위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대법윈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급 법원장은 앞으로 부하직원들의 가정사정까지도 자세히 파악,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유대법윈장을 비롯, 대법원판사 전원과 김용철법윈행정처장·3개고등법원장·12개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장·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유대법윈장은 또 『법원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있다』며 사법부는 무사안일의 타성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르 국민 모두의 아픈곳, 괴로운 곳을 보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릍 위해▲민·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하고▲등기를 비롯한 사법관계 법규를 재정비하며▲법관및 일반직원들의 연수와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재판상을 수립하도록하라고 당부했다.
유대법원장은 판결문을 비롯한 모든 문서를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말로 바꾸도록하고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연구토록 지시했다.
한편 김법원행정처장은▲집달관·사법서사의 감독철저▲인지의 현금납부제도활용▲통계업무의 철저한 지휘감독등을 지시했다.
김처장은 특히 집달관들이 수임및 사건처리의 불친절, 집무자세의 불성실, 사건처리지연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