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당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맡아달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는 발빠르게 사실 관계를 확인, 발표하면서도 이 사안이 여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담도 개발 사업지원이라는 의혹의 배경이 노 대통령이라는 해석으로 흐르는 것을 단호히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정 수석에게 검토를 '지시'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S프로젝트도 아니며, 더더욱 행담도 개발사업도 아니라는 것. 또 노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검토를 소관 업무 수석이 아닌 인사수석에게 지시한 대목이 '부적절한 임무 부여'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라고 표현된 대목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정 수석이 서남해안 개발에 대해 몇차례 보고를 받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시'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통상적인 행정적 업무지시라고 봐서는 안된다"며 "정 수석도 '인사보고를 하러 간 자리'라고 말했듯이 그런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호남출신인 정 수석이 '낙후된 호남 발전을 위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구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달라는 '당부'의 성격이 강하며, 공식 업무 라인을 이탈한 대통령의 '공식 지시'라고 간주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 "정 수석이 여러 인사를 자주 만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여론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가다듬고 하는 차원의 주문이 들어간 것"이라며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국정연설 등 몇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공개적으로 검토된 국책사업이었음을 상기시키며, 공식 라인이 아닌 어떤 비선(秘線)을 통해 비밀리에 추진된 사업처럼 비쳐지는 것은 경계하는 대목이다.
사실 정 수석은 초기 서남해안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서울대 문동주 교수 등과 상의를 했고, 이후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는 그해말 본격적 추진단계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맡게 되고, '외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동북아시대위원회로 이관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의 '오판'으로 부적절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생긴 행담도 개발사업과 노 대통령이 '지시'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과 정 수석이 주고 받은 논의 내용은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이지, 행담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정 전 수석을 비롯,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행담도 개발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정 수석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이 행담도 개발㈜ 김재복 사장을 만나게 되고, 김 사장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게 되는 과정도 정 수석이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챙기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