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단계적해제|전면시행땐 경찰 3만증원 필요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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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간통행금지해제·구정공휴지정 건의안등을 다룬 8일 국회내무위 7인소위(위원장 정남의원)에서 치안본부 당국자는 통금해제의 구체적방안마련을 위해 국방부·안전기획부·치안본부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해제할 경우 3만명의 경찰병력증윈(금년7천명 전경증원분제외)과 6백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통금해제대상에서 접적·해안지역을 제외하더라도 1만5천∼1만6천명의 경찰병력이증원되어야하는만큼 단계적·연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현재 1년코스인 경찰학교 교육으로는 年1천명밖에 배출할수 없으며 교육기간믈 단축할 경우 경찰자질의 저하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래총무처차관은 구정을 공휴로지정하면 이중과세로 근대화에 역행할뿐아니라 물가상승·생산성저하등 문제점이 있다는 종전정부의 주장을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구정공휴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주장대로 반대하는 민정당과 공휴지정을 찬성하는 민한·국민당의 입장이 엇갈려 소위는 표결로 결론지을 방침이다.
소위는 또「순국선열의날 제정에관한 청원」과「의병의날 제정에관한 청원」등2개청원을 심의했으나 둘다 기념일을 별도로 제정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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