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투자액 7년간 25조원…대기업이 8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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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과 개인이 캐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7년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이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7억7500만달러(25조2270만원)였다. 이 중 79.6%인 20조655억원은 대기업 투자액이었다.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2007년 1조6862억원에서 지난해 5조4186억원으로 급증세를 기록했고 대기업 투자액도 같은 기간 1조8억원에서 4조5162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투자액에서 대기업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9.4%에서 83.3%로 대폭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투자액 비중은 2007년 24.2%에서 지난해 3.0%로 급감했다. 투자가 늘어난 만큼 탈세 추징액도 늘어났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에서 지난해 1조789억원(2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당국도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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