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MB 정부 때 靑 수석 박범훈도 수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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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 이명박 정부시설 교육문화수석을 맡았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1+3 국제전형’ 운영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박 전 수석까지 경찰 수사에 연루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를 받고 있다.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을 수강하고 외국대학에서 3년을 다니면 외국 대학 학위가 나오는 과정이다.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 대학교 부설기관을 통해 학생을 모집해 운영했다. 어학성적과 상관없이 외국 학위를 받을 수 있어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자 17개 대학에서 운영했다. 경찰 수사 결과, ‘1+3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내 17개 대학은 모두 732억원(유학원 356억, 대학 376억)의 수입을 11개 유학원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전형이 불법이라며 강제 폐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외국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0년 ‘1+3 국제전형’을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치코주립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학생을 선발했다. 2012년 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형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전형 합격자 등이 낸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전형을 계속 운영해 왔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중앙대 ‘1+3 국제전형’ 프로그램 합격자 임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프로그램 폐쇄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동국대도 포함돼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도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전형을 운영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가 ‘1+3 국제전형’을 운영하기 수년 전부터 다른 대학이 해당 전형을 운영해 불법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동국대는 2012년 말 당시 교과부로부터 전형폐지 명령을 받은 후 바로 전형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장 등 전형운영에 관련했던 담당자들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