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대폭 확충

광양시는 최근 우수학생 장학금과 인문계 고교 야간학습 지도교사 수당 등으로 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앞으로도 고교 기숙사 건립비를 보조하고 원어민 교사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2억원 안팎에 불과했던 초.중.고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해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세입 예산의 1%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책정해 각급 학교와 광양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열악한 재정 형편을 이유로 교육경비 지원에 인색했던 시.군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양호한 교육 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 유출도 막아보자는 뜻에서다.

순천시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별도 부서(교육지원팀)를 만들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올해 교육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2006년까지 시 세입의 3%(90억원)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출연금 등으로 2007년까지 교육환경개선기금 10억원을 조성하면서 이 기금으로 2005년부터 학교 급식시설.정보화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나주시도 5월 중 조례를 제정해 연 7억원을 각급 학교 영재반 운영과 고교 소규모 수준별 수업, 관내 고교 출신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남.구례군 등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구가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형식에 그친 곳이 많고, 배정액도 들쭉날쭉해 교육 격차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최근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성우 순천교육장은 최근 전남교육정책협의회에서 "교부금 산정시 지역간 균등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입의 3%'등으로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교육기관들도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