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올해·내년 나눠인상

국회 각상위는 3일하오 소관기관에 대한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계속하며 예결위는 80년도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이날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2일하오 있은 주요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다.

<상공위>
박봉환동자부장관은 OPEC의 유가단일화 조치로 우리의 석유값에는 11.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를 금년에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충격을 줄것이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으로 나누어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 경제장관들 간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금년에 5∼6%올리고 나머지를 내년에 올리는 식을 생각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대답이 금년중에 5∼6%를 올린다는 뜻이냐는 기자질문에 『아직 인상률은 정해지지않았다』고 말했고, 윤수길 동자부석유국장은 『오히려제반인상요인을 감안할때 총인상요인 6.5%중 산술적으로 반을 올리기보다는 유전스이자·환율변동차이·비축기금변동분(7.8%)을 커버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올리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동자부 당국자는 현싯점에서 최소한의 유가인상요인인 7∼8%를 국내 제품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상은 내년에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박장관은 앞으로는 연탄질을 좋은것과 못한 것으로 질과값을 일원화해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 3월까지는 연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장관은 정유회사가 엄살을 떨면서도엄청난흑자를 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정유업이 폭리를 취할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금년내에 43만t의 고질탄을 추가도입해 연탄의질을 금년중으로는 4천4백칼로리, 82년말까지는4천6백칼로리를 유지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윤자중교통부장관은 철도운임은 수송원가보장을원칙으로 책정하되 국민부담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적자선과 적자역은 단계적으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83년까지 개발가능한 모든 도서에 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문교부장관은 『학생들이 교칙과 법을 위반할 경우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수 밖에 없다』 고 말하고 『만성적 학원사태를 극복하고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현단계에선 제적학생의 복교를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식내무차관은 연좌제폐지에 따른 신원기록 일제정비에 관해 지난3월15일까지 층60여만건의 신원기록중 95%를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5%의 중요기록은 선별정리했다고 밝히고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처분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위>
이영준·김태식(민한) 김종인(민정) 임채홍(의정)의원등은 교육세법안등 10개세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세법개정안이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재정수입조달에 역점을 둔것이라고지적하고 ▲근로소득공제제의확대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의 재조정및 세율인하▲조세감면제도의 전면재조정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