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사례 거의 근절

<사회정화위 발표>
지난 4월부터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청탁배격운동은 그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자숙·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 청탁사례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사회정화위원회가 22일 평가했다.
사회정화위는 이날 청탁배격운동의 성과를 발표, 그 동안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 반상회·간담회·매스컴을 통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 국민각계로부터 호응을 받아 분위기조성에 성공했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일선 기관장들의 경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하위공직자나 일부 기업인중에는 외형상으로만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하면 이 운동의 부작용으로 무사안일·행정의 경직화 등 권한과·책임을 외면하는 역부조리 현상도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위직을 빙자하는 풍조와 청탁배격은 웃사람에게나 해당한다는 관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식 구조개혁의 차원에서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청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벌여온 법령 및 제도개선은 그 동안 2백56개 법령·4백9개 행정절차를 개선했고 3백28개 법령·6백11개 행정절차 개선작업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