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청탁-압력에서 공직자 보호|모든 공무원이 책임지는 풍토 조성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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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20일 상오 제5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모든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하고 자기가 한일에 명확히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을 활성화하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제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실천요강으로 ⓛ각부처별로불합리한 권한과 책임을 소재가명확하도록 재조정하고 ②소신있는 직무수행을 보강하기위해 정실·청탁·압력으로부티 완전히 벗어날수있도록 공직자롤 보호하며 ③각급 감사방향을 지적·처벌위주에서 지도·계몽중점으로 전환하며 ④소신있게 일한 공직자를 대거발굴하여 포상할 것등 4대지침을 시달했다.
전대통령은『모든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권한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분권화로 공직자에게 응분의 책임의식을 확고히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특히『앞으로 상급기관·상사 및 그주변인물로부터 위법·부당한 지시는 결코 있을수 없다』고 못박고 『이를 전공무원이 확신할수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고위공직자는 자신은 물론 그 인척·동창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철저히 막아 하위직의 임무 수행에 추호의 피해도 주지 않도록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전대통령은『그동안 국민과 정부가 「깨끗한 정부」실현을 위해 노력, 부정·비리제거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나 아직도 각급기관장들의 부정부패제거의지가 부족하며 특히, 일부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로 권한포기·책임회피에 급급 창의력감퇴,·행정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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