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

세계무역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이란 이상에 불과한 것이며 크건 작건간에 경제마찰은 끊이지앓고 일어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필요에따라 보호주의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세계무역의 실장이다.
6일 무역진흥공사가 내놓은 「주요국의 수입규제현황」 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수출도 갖가지 수입규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시장진출의 사전봉쇄, 기술이전의 제한까지도 경험하고 있다.
상품규제 대상품목만도 1백48개에 달하여 총수출의 28·5%에 이른다.
이들 상품 수입규제의 내용을 분류하면 전형적인 수입규제형태에 직면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첫째는 당사국간 무역협정에 의해 자율규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섬유류가 미·일·가공시등에서 당하고 있는 경우다.
가장 온건한 방법인듯 하면서도 수출국을 얽어 매놓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다음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규정한 면책조항(escapeclause)의 적용dmf 확대하여 긴급수입제한권(safeguard)을 남용한다. 신발류, 전자제품등이 이에 걸려 고전한 적이 있었다.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라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수출보조금을 주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출공세를 취하여 오기때문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상품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발류가 그 대상이 되었었다.
끝으로 이것저것 걸고 싶어도 안되면 안전·보건기준이라는 것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을 쌓는다.
농수상품이 미·일시장에서 흔히 당했었다.
이처럼 수입국이 취할수있는 관세·비관세장벽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해외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과제가 된다.
무공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점부의 통상외교전개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있다.
수입시장을 다변화하여 무역역조국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입규제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재빨리 입수하며 상품고급화와 수출시장의 확대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일이다.
해외시장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품질관리의 철저로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직접 수입규제를 하면 수량중심이 되므로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금액은 증가시킬수가 있다.
품질관리·기술도입과 축적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점에 있다.
상품의 품질·형태를 바꾸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사지않도록 질서있는 수출을 해나가야하며 대내적으로는 과당경쟁을 피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무역은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수출공세란 반갑지않은 것이다. 무역의 균형을 이루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 수입규제조치는 완화시킬수가 있다.
그위에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것은 자유무역이란 강자의 이론이며 오늘날과 같이 경제다극화시대에서는 필연적으로 강자간의 상호견제와 각축이 첨예화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 끼여 개도국이나 중진국은 피해를 입는 형편에 처하기가 일쑤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기왕에 국제경쟁력을 키워온 수공업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규구조자체를 고도화해야한다.
거기에는 내수기반의 확충이 절대적 요건임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국내경제력이 충실해야 해외시장에서의 갖가지 규제도 무너뜨릴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