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담세액 26만 3천원

경제기획원은 일반회계규모를 9조5천9백56억 원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제원은 내년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8%, 도매물가 상승율은 12%로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규모증가를 순상GNP성장율23%보다 낮은 22.2%로 억제했다. 정부는 내년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안보역량의 강화, 안정기반의 정착,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교육·사회개발지출을 늘린 반면 경제개발과 일반행정비 증가는 억제했다. <관계기사2,3면>

<일반공무원 증원 막고 .관용차 백99대 감축>
정부는 세입에서 ▲내국세를 23.1% ▲방위세는 32.8% ▲관세를 30.2%씩 각각 늘려잡는 한편 내년부터 교육세를 신설, 2천52억원(지방세분 5백20억원 제외)을 거둘 계획이다. 이에따라 조세부담율은 올해의 18.4%에서 내년은 18.9%로 높아지고 국세부담율도 16.2%에서 16.8%로 높아진다.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지방세까지 포함해 26만3천8백원으로 올해보다 5만2천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수가 예산액 4조5천8백35억원을 밑도는 4조5천6백6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23.5% 늘려 5조6천4백15억원으로 잡았다. 이중 직접세는 법인세를 25.4%, 소득세를 19.7%씩 늘려 내국세의 32.4%를 충당하고 나머지 67.6%는 간접세로 거둘 계획이다.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방위비는 올해보다 22.2% 늘린 3조2천9백91억원으로 총세출의 34.4%를 차지했고 교육세 신설과 함께 교육비지출도 33.7% 늘려 구성비는 20.4%로 높아졌다.
국민의 기본수요해결을 위해 사회개발비는 올해보다 30%늘린 반면 경제개발비는 평균증가율을 밑도는 17.8% 증가로 억제되었다. 이로써 경제개발비 비중은 올해 2O%에서 내년에는 17.6%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농수산개발지출은 올해보다 7.1% 줄어들었다.
지방교부금은 올해보다 38·3%를 늘려 교부율은 12.7%로 높아졌다.
일반 행정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지출이 많아 올해보다 19.3% 늘어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중 교원·판검사 7천4백명외에는 일체의 일반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자연 퇴직자에 대한 충원유보로 정원보다 7천명미달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봉급은 물가안정을 솔선하기 위해 인상률을 9%로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하위직공무원(5급이하)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총무처가 수당지급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량운용제도 개편, 장차관·독립기관장용을 제외한 일반승용차 1천3백27대를 8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우선 내년에는 15%인 1백99대를 감축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5조1천7백32억윈, 순계로는 3조9천2백9억원으로 올해보다 16% 줄어들었다. 이는 내년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발족과 함께 통신사업 특별회계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13조5천1백7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