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72∼81년)은 전국을 4대강유역을 기준으로 하고 시·도 등 행정구역을 감안한 S개 중권으로 구분했다.
??권·태백권·충청권·전주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제주권 등이 그것이었다.
1차 계획은 이 8개 중권에 인구 및 근업을 배분한다는 기본 원칙만 세웠을 뿐 배분의 기준이 명확치 않았으며 계획의 주체도 모호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정부는 2차 계획 기간 중 균형개발의 전 단계로 광역개발을 추진한다는 건제아래 하부계획인 시·도 계획 수립의 기본 지침을 작성 중에 있다.
서울·부산등 대도시로 몰리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인구를 그 지방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2차 국토계획은 14개 성장거점도시를 중점 개발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촉진하는 한편 전국을 28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 지방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활 망이란 웬만한 일상적인 일이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역단위를 뜻한다.
28개 .생활권은 전국 각 지역을 지형·유역권·통근·통학 등 자연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구분한 것이다.
생활권 개념이 뜻대로 실현된다면 대도시 유입인구억제와 지방 분산을 위한 정주 체계가 확립돼 인구의 과밀 및 과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생활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28개 생활권을 5개 대도시 생활권, 17개 지방도시 생활권, 6개 농촌 도시 생활권 등으로 크게 3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시를 중심 도시로 한 대도시 생활권은 24개시·54개군을 그 영향권아래 둔다.
5개 대도시 생활권의 80년 현재 인구는 2천5백26만8천명으로 전 인구의 66·3% 나뉜다.
정부는 70년대 연평균 3·4%에 이르던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2차기간 중 1·9%로 억제, 91년에는 3천1백2만명 수준에서 진정 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 양대 도시권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규제와 부적격공장을 분산재배치하는 한편 대전·광주·대구롤 1차 성장 거점도시로 선정 육성하여 서울과 부산의 기능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도시생활권과 농촌 도시 우선권을 아울러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도시생활권은 원주·강릉· 청주· 천안· 전주· 남원·목포· 순천· 안간· 진주· 제주 등 11개 2차 성장 거점 도시와 춘천· 충주· 제천· 정주·포항·영주 등 17개 도시를 중심 도시로 각각 생활권을 형성한다.
이 17개 지방 도시 생활권은 17개시와 68개 군을 그 영향권 아래 둔다.
이들 17개 지방도시생활권의 80년 현재 인구는 1천71만1천명. 전체인구의 28·1%.
이들 생활권의 인구는 80년대는 평균0·2%씩 증가했으나 80년대는 연평균 1%씩의 증가를 유도, 91년에는 1천l백84만4천명을 정착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지방 도시 생활권의 중심 도시에는 특성에 알맞은 공업을 유치 개발하는 동시에 대학·종합병원·백화점·체육 및 오락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상하수도·가로·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 시설도 정비하는 한편 배후농촌지역의 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교통·통신시설도 확충한다.
농촌도시생활권은 영월·서산· 홍성· 강진· 점촌· 거창 등 6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 17개 군을 그 영향권으로 묶는다.
6개 농촌 도시 생활권의 80년 현재 인구는 2백14만5천명.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2차 계획은 80년대 연평균1·4%씩 인구가 감소했으나 70년대는 인구 유출을 연평균 0·4%로 억제해 91년에는 1백98만9천명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새로운 중견 영농 층의 정착을 위해 영농 시설을 기계화하고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대대적으로 짓는다.
이밖에도 교육문화·직업훈련·의료·유통시설을 갖춰 농촌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은 이상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국민 소득 2천 달러 미만의 한국, 과중한 국방비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 같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박병석기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