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면허발급

건설부는 지금까지 신규 발급을 원칙적으로 억제해왔던 건설업 면　ㄹ 다시 풀기로 했다.
25일 건설부 및 과녜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군소　설업자의 난립에따른 덤핑 및 부실공사등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수주를 위해 73년이후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었다.
현행 규정에는 3년마다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건설부가 신규면허를 다시 내주기로 한것은 토건업면허및 포장등 일부 특수면허가 3억~4억원씩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등 이권화되고 있는깃을 막는동시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계및일부 관계전문가들은 건설업도 종국적으로는 자율화를 통해 기술개발등 원가절감에 따른 최저낙찰제로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덤핑·부실공사등이 없어지지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빠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건설업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완화방법은 결정치 못하고 있으나 기준을 강화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현재 건설업면허발급건수는 일반(토건)이 5백6개, 특수가 1백12개, 단종이 2천4백7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