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세율 인상 검토

이승윤재무장관은 현재 10%씩 따로 떼어 세금을 메기고있는 이자소득을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종합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금리조정은 경기 및 물가동향·국제금리수준·기업의 투자동향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장관은 5일하오 재무부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국제수지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세제상 자기자금을 쓰는 것보다 남의 돈을 빌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세법을 고쳐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우리경제는 오랜 부황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여러 지표가 가리키듯 아직도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대외신임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낙관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10%분리과세는 점진적으로 15∼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업어음발행 최저단위(1천만원)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금리문제에 대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금리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