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생화 대책있나|충격적정책 안쓰겠다

남덕고국무층리는 9일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저상시키지 않기위해 앞으로는 충격적인 경제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업중에는 비리기업도 있고 악덕기업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과소평가 하거나 반기업풍조가 만연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총리는 앞으로 경제운용방향은▲고성장보다는 형평에 중점을 두고 ▲경제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기업에 대한 과보호보다는 경쟁우선주의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문·답변요지 2면에>
남총리는 공공요금·통화량·임금등 물가에 영향을주는 모든 요인을 안정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선진국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만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선 7명의 의원들은 한결같이▲환율정책의방향▲물가안정대책▲금리인하용의▲세제개혁▲양곡정책▲농어촌개발대책▲경기회복책에 관해집중적으로 따졌다.
박관용의원(민한)은 정부의 무모하고도 강압적인 경제정책으로 기업의욕이 크게 띨어져 부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방안이 뭣이냐고 묻고 교육세신설은 부가세이상으로 국민불안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 예산절감을 통해 교육재정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권흠의원(민정)은 연간외형 2천4백만원인 부가세의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조세의·경기조절기능을 살려 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인하· 면세점인상· 부동산경기회복을 막는 부동산양도소득세의 1가구2주택에 대한 면세등을 제의했다.
금길준의원(무)은 쌀의2중 곡가제를 계속 실시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금식의원(민정)은 현재 96만원으로 되어있는 농지세면세점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인상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즉흥적이고 일시방편적인 농산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12일일 목회의를 열어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임으로써 4일간에 걸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치고 13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