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 있더라도 재수해소에 역점「2개대지원3지망허용」채택가능성

문교부가 9일 발표한 82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시안은 본고사폐지·졸업정원제실시란 2개전제와 대학정원미달·재수현상해소라는 2개가치를 동시해결해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기집중등으로 이같은 문제를 동시에 완전히 만족시킬수있는 안은 쉽지않다. 문교부는 완벽하게 미달가능성을 봉쇄하느냐, 모 재수현상을 1백% 해소하느냐는 선택을강요당하고있는것 같다.
전·후기별로 1개대학 지원만 허용하는 1안을 제의하면 문교부가 내놓은 나머지 3개안은 모두가 미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문교부는 정원미달이 있더라도 재수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다. 졸업정원의 30%를 더뽑게돼있는 현행제도에서 약간의 정원미달은 감수하더라도 3개안중에서는 재수생을 없애기 위해 수험생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애착이 전혀없는 대학에 합격할수도 있는 컴퓨터배정이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전·중·후기면접 구분보다 2개대학 지원. 동일대학내 3지망허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안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올해 후기대학에서 일단「시험」을 거쳐 전기에서 있었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문교부가 3개대학이상 지원할 경우 합격을 취소토록하고 학교장을 문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60만수험생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정당한 감시와 지도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내년부더 학력고사에서 합격선을 폐지한것은 불합격자의 열등감 해소등 장점도 있지만 대입적격자 판별기능, 대학의 질저하를 막기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교내신성적의 대입전형반영비율이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높아지자 석차등급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0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했지만 이에따른 고교교실에서의 성적경쟁이 첨예화할것에 대비하는 방안도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해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