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민한총재 기조연설

헌정의 파행과 중단을 막지못한데 대한 뉘우침과 최선의 출발을 준비치 못한데 대한 부끄러움등으로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정리하고 개선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비극적인 헌정중단사태를 비교적 빠른시일안에 극복하고 헌정에 복귀하게된 것은 우리국민의 민주역량이 어떤 난국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18년에 걸쳤던 1인체제가 마침내 끝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 변화를 확인했으며 다시는 이맘에 헌정중단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는 결연한 국민적자각을 확인했다.
현행정치체제와 제도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키워야하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적 화합은 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 요청되는 당위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시대잔재의 철저한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깨끗한 선거풍토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선거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할 정치적·법적책임이 있다.
지난 선거가 공정했다고 우기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회상임위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국정의 토의과정에서조차 반대당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 국회법은 개정돼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각종제도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뤄져야한다.
야당은 집권에의 의지를 양식삼아 존재하며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존재의의가 있다. 집권의지를 포기하거나 견제기능을 거세당한다면 야당의 존재와 함께 민주주의는 조정을 올리게될 것이다.
참다운 사회안정의 기초는 낡은 질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상적인 민주정치로 복귀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정치의 복권을 통해 안정이 추구돼야 한다.
정부가 구정권의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수준에 머물러 밝고 믿을수있는 사회건설에 역행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결연히 투쟁할것이다.
구정권하에서의 사회병리는 터무니없는 특혜에서 싹텄으며 재벌과 정부가 유효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질화됐다.
정부가 진정 정의사회 구현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특혜경제체질의 대수술과 함께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관권경제에서 합리적인 민간주도형 경제로 바꾸어야 한다.
대금가이드라인이라는 명목아래 고물가의 희생을 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고물가의 압박에 시달리는 서민생활을 보호키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해야한다.
나는 인플레야말로 이 나라의 공적 일호임을 선언하며 이 주범의 배후에는 인플레가 일어날수 밖에 없게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경제각료가 있음을 지적해두는 바이다.
9년제 의무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조속 실시돼야한다.
민한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집권의 숙원을 평화적으로 실현할것이며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질서를 수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