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기업지원 국민투자기금|6천2백37억원으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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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4·3」경제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국민투자기금운용규모를 연초에 책정했던 것보다 8백7억원을 늘려 6천2백37억원으로 정했다.
늘어나는 재원은 모두 국산기계구입 및 계획조선자금으로 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산기계구입을 지원할 국민투자기금은 ▲일반국산화 7백60억원 ▲플랜트국산화 5백40억원 ▲국산1호기자금 1백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각각 배로 늘렸고 계획조선지원자금은 5백억원에서 6백7억원으로 1백7억원 증액했다.
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동일인한도를 종전의 3억∼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융자비율도 80%에서 90%까지로 대폭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투자기금은 ①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중 예탁금(저축성예금증가액의 13%) ②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저축액 (2%) ③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예탁금 등으로 조성되며 80년현재 조성잔액은 1조6천1백62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중화학공업은 연18.5%(3년이내)∼19.5% (3년이상 8년까지), 계획조선은 15%, 그리고 연불수출은 8%로 융자된다.
그러나 조달금리는 19.5%이기 때문에 2.6%의 역마진이 생겨 올해도 5백억원을 정부예산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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