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신발 수입규제 철폐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 한국산비고무신발류의 대미수출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 「레이건」미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과 자유중국의 비고무신발류의 대미수출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규제해 왔는데 ITC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오는 6월30일에 만료되는 제한조치를 한국에 한해 철폐하기로 3대1로 결정했다.
ITC는 이날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신발류가 대부분 인조 피혁제품으로 미국의 국내신발류업계에 중대한 경제적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신발류수입 규제 해제건의를 건의한 것이다.
4명의 ITC 위원들은 그러나 자유중국산 신발류의 수입규제를 1983년6월 이전에 해제할 경우 미국신발류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한국은 80년도에 약 5억달러어치의 신발류를 미국에 수출한바 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오는 22일까지 「레이건」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미국대통령은 대개의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국제무역 위원회의권고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한국과 자유중국은 미국과 대미신발류수출을 자율 규제하는 협정을 체결, 지난 1977년부터 실행해 오고있는데 미국신발류업계와 노조는 이 협정을 3년간 연장하도록 ITC에 요구했었다.
지난해 미국은 자유중국으로부터 1억4천4백만 켤레의 신발을 수입했고 한국으로부터는 3천7백만 켤레를 수입했으며 한국·자유중국·「이탈리아」·「브라질」·「스페인」등 주요 대미신발수출국의 미국 신발시장점유율은 약 5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