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세정간섭 없애고 소송 대응도 강화

임환수 국세청장이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1일 취임식에서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일각에서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임 청장은 18일 청문회 자리에서도 “세정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임 청장은 또 “‘애매하면 과세한다’는 행정편의적 발상도 사라져야 한다.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각오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잘못했다가 돌려준 돈인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세금을 고르게 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균공애민’ 정신을 재차 강조한 뒤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 세정, 2만여 직원과 함께 하는 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